소방공무원 정원 913명 증원…4년 만의 확대, 현장은 왜 ‘부족하다’ 말할까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이 4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가 정원 규정을 개정하며 전국 소방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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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멈춤을 깬 소방공무원 증원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을 6만 5886명에서 6만 6799명으로 913명 늘리는 것이다. 이는 2022년 이후 사실상 동결됐던 소방 인력이 다시 증가한 첫 사례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5년간 약 2만 명을 증원하며 매년 3천 명 이상을 충원했지만, 이후 정부 기조 변화로 증원 폭은 급격히 축소됐다. 특히 최근 3년간은 법정 정원이 거의 변하지 않아 현장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증원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정부 스스로도 “재난 대응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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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증원 현황, 수도권 집중은 불가피했나

   이번 증원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정된 곳은 경기도(288명)다. 이어 경남, 전북, 경북, 대구, 서울 순으로 정원이 늘었다. 이는 인구 밀집도와 출동 건수,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특히 수도권은 화재뿐 아니라 교통사고, 생활 안전, 구조 요청이 동시에 집중되는 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출동 빈도와 재난 유형을 기준으로 합리적 배분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소방서 기준으로 보면, 한 소방서당 평균 5명 내외 증원에 불과하다. 교대근무 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체감 인력 증가는 더 적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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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와 극단적 선택, 인력 부족의 그늘

   최근 몇 년간 소방공무원 PTSD, 우울증, 극단적 선택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된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나 치료 없이 다시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구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참사 대응에 참여했던 소방관 중 일부는 장기간 심리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대체 인력이 없어 병가 사용조차 어려웠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구조적 인력 부족 문제다.

이번 증원안에는 이러한 현실 인식이 반영됐다. 행안부 역시 “트라우마가 있어도 쉴 수 없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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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5천 명 증원, 충분한 해법일까

   정부는 이번 증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5000명의 소방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매년 약 1000명씩 증원하는 구조로, 이전 정부보다 완만한 증가 속도다.

소방 노조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속도와 규모에는 아쉬움을 표한다. 신규 채용 이후 교육과 배치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현장 부담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인력 확대와 함께 상담사 확충, 마음건강센터 설치, 국립소방병원 중심 건강관리 체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무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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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은 시작일 뿐, 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이번 소방공무원 정원 확대는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재난은 대형화되고, 현장 위험은 복잡해지고 있다. 인력 증원이 숫자에 그치지 않으려면 교대체계, 휴식권, 심리 회복 시스템까지 함께 개선돼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지키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이번 증원은 진정한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