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정책 속도전…연내 제도 개선 발표 가능성

출처 : KDI

전세사기 예방 정책 추진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긴급 공고 형태로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연구 수행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선정했습니다. 용역 기간이 3개월로 짧게 설정된 만큼, 정부는 빠르면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심각해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막기 위한 신속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지 반영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자살 문제까지 언급하며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꼼꼼히 점검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전세사기 보증보험 도입’과 ‘임차인 중심에서 임대인 중심으로 보증 가입 주체 전환’ 방안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인 만큼, 이번 연구와 제도 개선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HUG

기존 보증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현재 시행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일부 전세사기 사건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 전세가율)을 현행 90%에서 낮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HUG는 지난해 전세가율을 8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임차인 보호 축소 우려가 제기되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KDI 연구는 기존 보증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동시에,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전세보증 제도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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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 도입 기대감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전세사기 보증보험이 도입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현재 제도에서 벗어나, 임대인이 보증 가입 의무를 지게 된다면 보증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함께 전세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더 안전한 임대차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