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카드결제 수수료 낮아진다는데… 내 사업장도 해당될까?”

    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18일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세무 부담 경감 방안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국세청

 

 

    특히,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건의된 사항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와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 조정이었습니다. 현재 납부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카드사와 협의 끝에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7%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0.4%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확정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세 체납 시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을 상향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는데,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신용 불이익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 및 동네 문여는 병의원 현황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폐업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는 등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경기 부진 속에서도 성실 납세를 위해 애쓰는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세정 차원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