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종료, 정년 65세 연장 진짜 효과 있을까?

출처 : baidu

 

2026년 1월 14일 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이틀간 이어진 파업이 종료됐다. 이번 협상으로 기본급 2.9% 인상과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이 결정돼 버스 운행이 15일 새벽부터 정상화됐다. 그러나 통상임금 반영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향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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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  파업 끝, 시민 불편 해소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밤 약 9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임단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일간의 파업이 종료되고 15일 첫차부터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되며 출근 및 이동 불편이 해소됐다.

이번 파업은 서울 전역 약 7,000대 시내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주요 출근길 대중교통에 큰 혼란을 초래했으며, 일부 지하철 증회 및 임시 셔틀버스 등이 운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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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2.9% 합의 — 노사 간 입장 차 좁혀

   협상 타결의 핵심은 기본급 2.9% 인상 합의다. 노조는 처음에 3%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구조 개편 후 10.3% 수준 인상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최종 협상에서는 기본급 인상만 2.9%로 결정되며 노조 요구에 가까운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임금은 소급 적용되며, 버스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가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통상임금 개편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돼 향후 추가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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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 장기 근속 및 고령 운전자 처우 개선

   정년 문제에서도 노사간 주요 합의가 있었다. 기존 현행 63세 정년은 2026년 7월 64세, 2027년 7월 65세로 단계적 연장되었다. 이를 통해 운전자 등 버스 근로자의 장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됐다.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가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 향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장시간 운전과 안전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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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쟁점 — 갈등 씨앗 남았다

   이번 합의는 통상임금 반영 여부가 최종 협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노사 간 미해결 쟁점으로 남았다. 법원 판례상 상여금·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향후 임금체계 개편 논쟁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향후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소송 또는 협상 추진을 시사하고 있어 이 부분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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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 준공영제 구조 개선 논의 요청

   이번 사태는 단순 임단협을 넘어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구조적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시는 준공영제로 운영하며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구조인데, 이 비용 부담과 운영 효율성 문제 등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은 향후 서울시의 재정 운영과 시민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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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쟁 중인 핵심 포인트

   임금 인상률이 노조 요구 이하로 결정되었다는 점, 정년 연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노사 관계의 지속적 긴장 요소로 남는다.

파업과 협상의 끝은 새로운 논쟁의 시작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