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논란 10개월, 왜 지금 경찰은 불송치를 택했나

 

10개월 넘게 이어진 김수현 관련 법적 분쟁에서
마침내 수사기관의 첫 공식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미하는 법적·사회적 파장을 정리해 봅니다.

 

수사기관의 첫 결론, ‘불송치’ 결정의 의미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가 김수현 팬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른바 ‘김수현 사태’가 불거진 이후 파생된 수많은 고소·고발 중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공식 판단을 내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송치란 형사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문제 된 발언이나 행위가 형법상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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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시작, ‘팩트 트럭’ 시위와 팬연합의 문제 제기

   이번 고발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서 진행된 김수현 팬연합의 이른바 ‘팩트 트럭’ 시위였습니다. 김수현의 한국·글로벌 팬연합은 가세연 기자회견 현장 인근에서 대형 LED 트럭을 통해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 측 주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연합은 일부 주장에 대해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노출했고, 김세의는 이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며 고발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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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된 두 가지 주장과 경찰의 판단

   김세의가 문제 삼은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세연 측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故 김새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 등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점. 둘째, 김수현을 대상으로 협박·스토킹에 가까운 여론 압박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주장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팬연합의 문제 제기는 적어도 형사법적 기준에서는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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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연합의 반응, “첫 공식 확인 사례”

   김수현 팬연합은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팬연합은 “김수현 배우 및 팬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가 형사적으로 허위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처음 확인한 사례”라며 이번 판단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여론전이 아닌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다른 소송과 고소 사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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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진행 중인 대규모 법적 공방

   한편 김세의는 현재 김수현 측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와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세의 명의의 부동산과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법원에서 인용된 상황입니다.

반대로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려운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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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송치 결정이 남긴 메시지

   이번 경찰의 판단은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패를 가르는 결론이라기보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유튜브 채널, 팬덤이 얽힌 사건에서 여론과 법의 기준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향후 이어질 민사·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