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영상 확산 논란, ‘넷 사형’인가 ‘마지막 구조 신호’인가

 

학교 폭력 영상이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의 실현’이라는 평가와 ‘또 다른 폭력’이라는 비판이 맞선다.
왜 피해자와 보호자는 법적 위험을 알면서도 공개를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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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폭력이 공개되는 시대, 비난은 누구를 향하는가

   최근 일본 도치기현과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괴롭힘·폭행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해 학생이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발로 차거나 말 타기 자세로 때리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넷 사형”, “온라인 공개 린치”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영상 공개를 둘러싼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영상 그 자체가 아니라, 왜 피해자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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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절차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경험의 축적

   변호사 닷컴 뉴스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SNS 공개를 선택한 피해자 측에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바로 학교와 공적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이다.

오카야마현의 한 학부모는 딸이 지속적으로 무시와 언어적 괴롭힘을 당했지만, 학교는 상황을 “학생 간 갈등”으로 축소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딸의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음성을 기록하고, 경찰·변호사 상담 사실을 SNS에 간접적으로 알렸다.

그 결과, 그동안 침묵하던 학교가 즉각 움직였고, 가해자 부모의 사과로 사태는 마무리됐다. 이 경험은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낸다.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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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없던 시절의 상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SNS 확산에 일정 부분 이해를 보이는 목소리는 중장년층에서도 나온다. 오이타현의 50대 남성은 고등학생 시절 괴롭힘을 겪었지만, 당시에는 외부에 알릴 방법조차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학교와 교육위원회는 피해자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회상한다. 또 다른 50대 여성 역시 중학생 시절 폭행 피해를 고백하며, “지금처럼 SNS가 있었다면 공개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증언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침묵을 강요받았던 시대의 상처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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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위험과 한계, 그러나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물론 폭력 영상 공개에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2차 피해라는 심각한 법적 위험이 따른다. 피해자 역시 또 다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가 선택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식 창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위원회,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했다면, 공개라는 극단적 수단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 피해자가 인터넷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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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바이두

SNS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학교폭력 영상 확산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질문해야 한다. 왜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고 느꼈는가.

SNS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다만 많은 경우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던 수단이었다. 진정한 해결책은 공개를 막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