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 집중단속(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경찰, 추석 명절 맞아 매크로 예매 집중 단속 나서

   경찰청은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 불편을 줄이고 건전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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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예매, 어떻게 문제 되나

   매크로란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기차표 예매에서 자주 악용되고 있다. 누군가는 매크로를 이용해 수십 장의 표를 예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아 일반 시민들이 정가에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길어 예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은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적발된 사례 이어져

   경찰은 이미 여러 건의 매크로 범죄를 적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에서는 매크로로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티켓 229매를 예매해 6천4백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피의자 3명이 검거됐다. 대구에서는 지난 6~7월, 매크로로 입장권 133매를 예매해 240만 원의 이득을 본 1명이 붙잡혔다.
이처럼 매크로 범죄는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법원 판례와 경찰 입장

   실제로 서울서부지법은 2023년, 매크로로 공연 티켓 1,215장을 예매한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피의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예매와 암표 구매는 모두 불법”이라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정가로 표를 사지 못하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스스로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암표를 사지도 않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