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재적 살인"… 경찰, 가해자엔 전자발찌, 피해자엔 민간 경호 '초강경 대응'

   

출처 : 경찰청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월 31일, 전 연인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경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경찰은 우선, 최근 사건들이 대부분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위험성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와 같은 더욱 강력한 분리 조치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은 집착으로 인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고, 민간 경호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력도 대폭 강화된다. 유 직무대행은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8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 순찰을 통해 가해자가 경찰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필요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도 실시한다. 또한, 고위험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여 재범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출처 : 바이두

 

   수사 단계에서도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 평가' 제도를 확대하여,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범죄분석관이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도구를 활용해 재범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가해자 격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수사관들이 민원 등으로 고충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수사관이 소신껏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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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도 힘쓴다. 경찰은 살인으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계성범죄 종합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교제폭력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가정폭력·스토킹의 임시조치가 경찰-검찰-법원 단계를 거치며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보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유기적으로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