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된다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여러 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교사와 학부모,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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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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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교육부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2025년 12월까지 구축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도 늘려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이 뒤처지는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전담교사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모델을 제공해,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학점제 과목 선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정책 때문에 혼돈과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게끔 교육부와 학교의 소통이 중요하겠습니다.

2. 수행평가 부담 완화와 학점 이수 지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행평가 부담입니다. 교육부는 수행평가가 원래의 취지인 ‘수업 과정 평가’로 운영되도록 점검하고, 모든 수행평가는 원칙적으로 수업 중에 이루어지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밤새 과제에 시달리거나 불필요하게 부담을 느끼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업 성취가 부족한 학생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서 ‘기본수학’, ‘기본영어’ 같은 기초 과목을 개설해 추가 학습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미이수 학생 학점 이수 지원 방안’도 정책 연구를 거쳐 2026년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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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수용성 제고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교사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합니다.

예방·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보충지도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출결 관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뿐 아니라 담임교사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조정해 행정 부담을 줄였고,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여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현실적인 변화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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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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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목표는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워 격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과 연계한 강좌 개설, 산업계 전문가 참여 확대, 온라인학교 강사 풀 공유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전문대학과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늘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