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공포 이제 끝?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의무화된다"

 

   최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나 페달 오인 사고 소식에 운전대를 잡기가 두려웠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또는 중고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어 구매를 망설였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운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및 페달 오조작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전기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발맞춰 안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일상 속 운전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4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처 : bai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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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PMP, Pedal Misapplication Prevention)'의 장착 의무화입니다. 뉴스를 보면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아 식당이나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안타까운 사고 영상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기계가 먼저 감지하고 막아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승용차에는 이 장치가 의무적으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덩치가 큰 3.5톤 이하의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량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도 일치하는데요, 이미 유엔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회의에서는 관련 기준을 마련했고,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자국 차량은 2028년, 수입차는 2029년부터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기술 개발 여건과 국제 추세를 고려하여 제조사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치의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아주 느리게 움직일 때, 차량 전후방 1m에서 1.5m 이내에 장애물(다른 차량이나 벽 등)이 있다고 센서가 감지하면 작동 준비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급격하게 밟더라도, 차량은 이를 '오조작'으로 판단하여 엔진 출력을 제한하거나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즉, 운전자가 당황해서 액셀을 밟아도 차가 튀어 나가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죠. 이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주차장이나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접촉 사고와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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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스마트폰처럼 확인한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듯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는 내 차의 배터리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는 중고차 거래 시 가격 산정을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배터리 잔존 수명(SoH, State of Health) 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설정 화면에서 배터리 성능 상태를 퍼센트(%)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전기차 계기판이나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배터리 수명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변화는 중고 전기차 시장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 배터리 수명이 90% 남은 차와 70% 남은 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되니까요. 또한,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ESS(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재사용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가 기반이 되므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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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대형 트랙터의 길이 제한 완화와 물류 혁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거대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 트랙터를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트랙터를 전기나 수소 트랙터로 바꾸려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대한 배터리 팩이나 수소 연료 탱크를 탑재할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차량의 전체 길이가 기존 법적 기준인 16.7m를 초과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현장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전기 및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연결 자동차(트랙터+트레일러)의 길이 기준을 최대 19m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2.3m 정도 더 길어질 수 있게 허용한 셈인데, 이 공간에 대용량 친환경 연료 장치를 충분히 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차를 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류 산업 전반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책입니다. 제작사들은 공간 제약 없이 고성능 친환경 트랙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운송 업체들은 더 많은 친환경 차량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형 경유차들이 도로에서 사라지고, 조용하고 깨끗한 친환경 트랙터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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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램프에 브랜드 로고가? 디자인 규제 혁신

   마지막으로 자동차 마니아들이 반길만한 재미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 등화장치(헤드램프, 테일램프 등)에 제작사의 상표(로고)를 결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등화장치의 기능과 형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램프 속에 로고를 넣어 빛나게 하는 등의 디자인이 불법이거나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우디나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화려한 조명 기술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밤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램프 속에서 각 브랜드의 로고가 은은하게 빛나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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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단순한 미관상의 개선을 넘어, 자동차 제작사들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램프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발전해야 하고, 법은 그 기술이 안전하게 쓰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입법 예고가 안전하고 투명한 선진 교통 문화를 만드는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