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령화 대응 전략: 14차 5개년 계획 민정 발전 성과 분석

1.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정책적 배경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0월 10일 "14차 5개년 계획 고품질 완성" 기자회견을 통해 민정(民政) 분야의 주요 발전 성과를 발표하며, 고령화 문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의제로 다루었습니다.

민정부 류정 궈 부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9세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1.07세 상승한 수치이자 세계 평균보다 약 5세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와 동시에, 중국은 전례 없는 속도의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중국의 인구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60세 이상 인구: 3억 1천만 명 (전체 인구의 22%)
• 65세 이상 인구: 2억 2천만 명 (전체 인구의 15.6%)

  이러한 수치는 중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민정부는 노인 복지 수준 향상, 권익 보호, 그리고 노인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출처 : 공공계정 해복공(2024년)

2. '실버 파워' 활용: 노인의 사회 참여 증진 전략 

   중국은 노인을 더 이상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활력과 발전에 기여하는 '실버 파워'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도 의견 발표: 민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노인 사회 참여 지원 및 기여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 노인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 핵심 사업: **"실버 에이지 행동(銀齡行動)"**을 핵심으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정기적, 장기적 시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놀라운 성과: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국가 자원봉사 시스템에 등록된 노인 자원봉사자 수는 5,358만 명, 총 봉사 시간은 16억 4천만 시간에 달하여, 노인 자원봉사의 사회적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들의 경제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기여"의 가치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며, 중국 현대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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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권익 보호 강화 및 법적 울타리 구축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민정부는 법적 및 제도적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 다부처 협력 체계: **"노인 정당한 권익 보호 업무 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지도 의견"**을 통해 위험 조기 경보 및 예방, 분쟁 발견 및 보고, 분쟁 해결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순환 고리를 구축했습니다.
• 법률 서비스 심화: "노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이 사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 문제 단속: 노인 소비, 관광, 교육, 돌봄 금융 등 노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특히 불법 모금 및 사기 등 노인 대상 범죄를 단호하게 단속하여 노인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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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친화사회 인프라와 스마트 지원 시스템 구축 

   궁극적으로 노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사회(老齡友好型社會)**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인식 제고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제고: 전국적으로 "노인 존중 예절(敬老文明號)" 모범 단체 표창 및 매년 "노인 존중의 달" 캠페인(현재 군(縣) 단위 전면 시행)을 통해 사회 전반의 노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인프라: 고령친화도시 및 고령친화 커뮤니티 개발을 촉진하며, 2024년 말까지 2,990개의 국가 시범 노인 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 개선: 노인 주거 시설 개조, 노인을 위한 이동 환경 최적화, 노인 친화적인 의료 기관 개발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합니다.
• 첨단 기술 도입: "스마트 노인 지원" 이니셔티브를 시행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돌봄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전략은 중국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